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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언론보도] MBC뉴스데스크 사산아 유기,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. (이규호 교수)

[언론보도] MBC뉴스데스크 사산아 유기,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. (이규호 교수) 사진1

일정 : 2018.05.18.

내용 : "살인죄나 사체 유기죄의 경우에는 객체가 '사람'이어야 하는데 사산아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 없다"

링크 : http://www.mbccb.co.kr/rb/?r=home&c=73/79&mod=view&seq=0026&rvdate=2018051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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